대국민 담화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