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외 노동4법 처리요청에 “해결책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 “야당 탓하고 국회 탓만 하는 탓통령, 억지주장과 무리한 요구만 하는 떼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대통령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5개 노동개혁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왜 미세조정이 이뤄졌는지 모르겠다”며 “좀 바뀌어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쟁점법률을 선거법에 연계시키면서 나머지 법안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5개 노동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체성에 관한 법이자 일방적인 노동자 희생강요법,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법이고,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된 회사 민원법이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새누리당에)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들 노동법 2개만 처리되면 선거법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거꾸로 됐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 이 법(노동법)이 되기 전엔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신인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선거법 문제도 청와대의 억새같은 요구로 인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북핵해결을 위한 전략부재가 두드러졌다. 그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포장된 북한 붕괴론이 아니었는가”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주체적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 역할만 기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보며 화려한 ‘화장발 외교’에 가려진 정권의 ‘미국·중국만 바라보기 외교’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외교적 인질이 된 정부의 곤궁한 처지마저도 자랑처럼 말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박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통치가 아니라 국민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협박이 아닌 협력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