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북핵 보유 완성돼 가는 상황에서 자구책 마련해야”“선거구획정, 선관위에 맡기는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4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더민주는 우리 정부의 사드 구매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반대 등을 내세워 도입 신중론을 피력해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MD) 구축은 빨라야 7년”이라며 “완성이 돼도 북한이 저만치 앞서가 있을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장 대응책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드 배치를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북핵 보유가 완성돼 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구책 마련은 절실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가 확성기만 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선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핵미사일이 넘어오기 전에 격파할 사드 배치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자위책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 “선거구획정은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여야가 법을 개정해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