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조조정 ‘조건부 찬성’…‘수권정당’ 면모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1일 진정한 ‘경제 정당’을 가리는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두 야당은 입법 과제를 앞다퉈 발표하며 경제 정책을 선점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등 연대와 견제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야당의 정책 경쟁은 일단 더민주가 야권에서 금기시해온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자 국민의당이 일자리 카드를 꺼내 들며 반격하는 형국이다.
더민주는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조건부 찬성을 밝힌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후속 대책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이는 정부에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닌 협력하는 수권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 “우리 당의 수권적 능력,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방식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기업도 거의 도산 위기인 것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든지 빨리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오히려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하는 최운열 당선인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의료를 포함하자며 당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문제를 화두로 더민주로부터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제49회 과학의날의 맞아 마포 당사에서 한 특별 브리핑에서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일자리위원회는 미래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하고 이들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청년들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재개를 못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창업)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정 공약이행점검단장도 “한국은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됐다”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 야당은 정책 경쟁을 하면서도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도이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다”며 “우리와 국민의당이 협조해서 국회의 초점을 민생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국민 경제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모두 두 야당이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