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지도부, 北미사일 방어체계 전면재검토 요구

與원내지도부, 北미사일 방어체계 전면재검토 요구

입력 2016-04-25 10:44
수정 2016-04-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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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로운 도발에 대비해야”·김정훈 “원자력잠수함 보유 불가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 발사와 관련, 현재의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SLBM 기술을 성공시키게 되면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역으로 침투한 뒤 후방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킬 체인’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나아가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최근 SLBM 도발로 사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에 대비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당국은 새로운 도발 형태에 대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억제력을 갖추고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도록 모든 대비 태세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SLBM이 자꾸 발전돼 나가니 억제력과 대응책을 새로 갖춰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시급히 군 당국에서 억제력과 대비책을 판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우리 후방 해역에서 SLBM을 쏘면 사드 배치를 포함한 기존의 북한 미사일 방어 대책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새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격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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