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흠결 없어 무리수 판단

정부·여당 추진 법안 협조 않기로

자유한국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등을 계기로 예산과 인준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지만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예산안 심사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접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연계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별다른 흠결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대여 투쟁 방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