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과거에도 집권초 탐색기 거쳐 돌파구 모색 되풀이

남북관계, 과거에도 집권초 탐색기 거쳐 돌파구 모색 되풀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2 10:52
수정 2018-0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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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집권하면 일정기간 탐색기를 거쳐 관계 정립을 쌓아가는 남북관계 형성의 공식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연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외세와 손을 잡으려는 정부’로 평가하며 그동안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왔고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가 급반전하는 양상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출범 13일 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으로 남북관계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취임 후에도 북한의 우리측 인원 개성공단 방문 일방적 통제 등으로 공단 가동이 그해 9월까지 160여 일간 중단되는 등 험로가 계속됐다.

반전의 계기가 엿보인 건 이듬해인 2014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였다. 김 위원장은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측도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곧이어 북한 국방위원회가 상호비방 및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중대제안’을 내놓고 남북고위급접촉이 열리면서 그해 2월 금강산에서 3년3개월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같은 해 가을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의 전격 남한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후 고위급 접촉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에도 개성공단 남측 인원 철수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기싸움을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고 12월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듬해인 2009년 3월에도 현대아산 직원 북측 억류 사건과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어지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됐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북한 조문사절단의 방남으로 남북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맞았다.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외부와의 협력이 절박했던 당시 북한의 사절단은 ‘유무상통’과 지하자원 거래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문사절단 면담이 성사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같은 해 11월 ‘대청해전’으로 물거품이 됐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북한의 초기 탐색기를 피하지 못했다. 같은 해 6월 강릉 앞바다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과 8월 북한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 긴장 요인이 계속됐고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흡수통일정책으로 반발했다.

그해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이듬해 6월 1차 연평해전이 발생하는 등 남북관계에 등락이 이어지다가 집권 3년 차인 2000년 남북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전임 정부의 여세를 이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 계속됐다. 그러나 출범 직후 시작된 대북송금 특검과 2004년에 베트남에 체류하던 탈북자 400여 명을 한 번에 입국시키고 북한이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삐걱거림을 이어갔다.

그러던 남북관계는 노무현 정부 출범 3년차인 2005년 6·15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한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6·17면담을 성사시키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풀리고 6자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같은 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성명이 채택됐고 핵문제 해결에 가닥이 잡히면서 집권 말인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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