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교섭단체 발언 연설 통해 주장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꼼수”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발언에서 이렇게 밝히며 “그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불모의 양당 정치를 이젠 끝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협치의 제도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30년 넘게 지속돼 온 양당 중심의 대결 정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면서 “정치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처참한 낡은 정치 체제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역사 속으로 뛰어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양당독점 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 하에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치를 제도화하는 선진 민주정치로 나가야 한다”면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 간 의석 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오랜 세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을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의 ‘밥그릇 본색’”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는 아예 없애자고 한다.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253석인 지역구를 270석으로 17석이나 늘리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면서 “이제라도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