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민평론 이어 ‘교육정책 비전’ 발표

자유한국당이 12일 정시 비중 50% 확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비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내놓은 외교안보 대안 ‘민평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법을 개정해 교육부·교육감이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로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