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년기자회견 ‘아동학대’ 답변 중 파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된 입양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 취소·변경’은 언급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 등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은 물론 아동단체도 해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 “아이와 안 맞으면 아동을 바꾼다든지…”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질문에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와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그 뒤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입양은 아이 쇼핑하는 게 아니다” 국민청원 올라와신년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정인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사람들(정인이 양부모)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그 양부모를 저런 취급 하면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은 것이다.한부모·아동단체들도 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는 즉시 친생부모와 완전히 분리하는 현실 속에서는 ‘원가정 보호’라는 법령 취지가 지켜질 수 없다며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취지”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 부모 간 관계 형성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특례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 가정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럽다”…나경원 “물건 취급”정치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잡기보다 답변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동을 바꾼다’는 말까지 했으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양된 어린이들이 대통령의 저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아이들도 대통령의 진의를 살펴야 하나? 반인권적인 발언이 나왔으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도 “무엇보다 충격적인 발언은 입양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경악했다.

그는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면서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면서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가”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정인이 사건은 파렴치한 양부모에 의한 끔찍한 범죄이지, 정인이 때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말엔 정인이 때문이란 의미가 내포돼있다. 그 인식과 발언에 치 떨리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해당 발언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며 “입양 아이가 무슨 반품, 교환, 환불을 쇼핑하듯이 맘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에 대해 “제정신인가.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핵심은 아동 학대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대통령만 몰랐느냐. 참담하다”고 쏘아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