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25% 年 1회도 회의 안 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진단한 후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회의 미개최, 형식적 운영 등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고 폐지·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9개에서 626개로 늘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 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 8071개로 증가했다.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018년 23.5%, 2019년 23.6%, 2020년 25.6% 등 4분의1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은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