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워크숍서 논란
정의당 “낙인 찍고 편견… 부적절”

“임대주택에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9일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성일종 의원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라며 사과했다.

성일종 의원은 9일 오후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 및 워크숍에 참석해 주요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을 꼽으며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번 바꿔준다고 하면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 벽지를 한 번 가는 데 10년씩 간다”라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집에 들어오면 없는 사람들일수록 편안하고, 쉴 공간이라도 여유가 있어야 하고, 깨끗해야 될 거 아닌가?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라며 “이거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법(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 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 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의원은 해당 표현이 논란이 되자 “거기(임대주택)서 많이 (정신 질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빈도로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며 “비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비하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거주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사과하라”라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