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대신 신구권력 충돌 격화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공언했지만 국감 첫날부터 정쟁만 일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신구권력의 대리전으로도 비화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퇴진을 놓고 여야가 극렬 대치하면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기도 했다. 막말과 고성도 여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외교통일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열린 국감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의 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문 정권의 각종 의혹과 정책,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군의 보고를 받고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엔 이재명 방패, 왼손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영빈관 신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정부 대응,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정 의원은 외통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외교참사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밝히는 일을 더 늦출 수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박 장관 해임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 데뷔한 이 대표는 국방위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교육위에선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농해수위에선 매년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다. 외통위 외교부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하자마자 박 장관 퇴장과 사퇴를 놓고 공방만 벌이다 30여분 만에 정회한 데 이어 오후엔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영상 재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했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은 대법원은 실종된 채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행안위 국감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김교흥 민주당 의원), “누구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라 그러느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