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기관별 칸막이에 중복 사용
컨설팅 업체 탈 쓴 브로커들 난립
등록 업체 600개 중 10인 이하 77%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연구개발(R&D) 카르텔을 혁파하고 비효율적 R&D 예산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칸막이를 없앨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조사에 의하면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600개가량이고, 이 중 기획 관리업이라고 등록된 10인 이하 기업이 77%에 달한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조차 전혀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또 부처별·전문기관별 칸막이가 R&D 중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질병 R&D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안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각각 R&D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각 부처와 기관 사이에 과제 정보 그리고 전문가 풀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결과적으로 R&D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어 R&D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했고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라고 한 R&D 예산이 관리하는 기능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엉뚱한 곳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특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정부 연구개발 과제 수는 총 4만 9948개에서 2021년 7만 4745개로, 같은 기간 예산은 15조 9064억원에서 26조 5791억원으로 늘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기관과 부처 칸막이에 숨어 있는 카르텔 혁파를 위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기관과 부처 벽을 없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