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국면 행정수도 이전 논란
‘K엔비디아’ 최소 50조 펀드 구상도
野 “세제 혜택” 與 “누가 책임지나”

부산 북극항로 개척 간담회선 ‘잡음’
박형준 “李, 산은 이전 등 반응 냉담”
민주 “약속과 다른 주제 언급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에선 “벌써 대통령이 된 거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확대간부회의 때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세종시 완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이나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얘기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충청권 의견을 취합해서 전해 달라는 지시였다”며 “만약 입법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인 강준현 의원도 지난달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분은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다.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라고 비꼬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여권에서 ‘반시장적’,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펀드’(PPP)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국민 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정부가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고, 오늘 민주당이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발표했다”며 “제목부터 짝퉁 냄새가 난다. 그냥 막 던지는 아무말대잔치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현안을 듣고 북극항로 개척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박 시장은 이 대표를 만난 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이 대표의 답을 듣기 위해 간곡히 요청하고 설명했는데도 이 대표는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고 날을 세웠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3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라고 이 대표의 부산 일정을 비판했다.

이에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사전에 북극항로 개척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된 자리였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