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 구조상 3500억불 투자 불가능
“美 영구채권 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정부·여당 ‘조건부 신중론’보다 강경 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중국 출장 마지막 날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1985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플라자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은 엔화 강세를 받아들이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 결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외환보유고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1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금, 미국 국채, IMF 포지션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보유된 예비 자산”이라며 “이를 직접 꺼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 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미국의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협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야말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요구 등 협상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 공세보다는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주장은 투자 규모와 실행 속도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신중론이나 ‘투자 조건을 협의 중’이라는 대통령실 입장과 달리, 애초에 현금 중심 요구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선 긋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또 중국 출장 중 만난 현지 기업·학계 인사들과의 논의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국제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선제적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