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막판 스퍼트’

“APEC 전에 필요하다면 재방미”
양국 화상회의로 최종 조율할 듯
오늘 대통령에게 ‘방미’ 대면 보고
李·트럼프 ‘담판’ 통한 합의 유력
합의 못 하면 프레임 워크 가능성

3500억 달러(약 4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타결’이라는 결승점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전력 질주)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종적으로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남은 상태여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 후속 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하고 대부분은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로 채우는 안을 구상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구체적인 용처를 선정하면 한국이 45일 안에 특수목적법인(SPV)에 입금하는 등 투자를 뒷받침하는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 왔다.

전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길에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 가능한 범위 내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어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현금성 위주로 이뤄진다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며 통화스와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였는데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합의점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타결)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인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다시 미국을 방문,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양국이 화상회의 등을 통해 막판까지 ‘스퍼트’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상대표단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대면 보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유선으로 수시 보고했고 이날 (추가 검토와 대안을 정리해) 종합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타결 방식과 관련, 두 정상의 ‘APEC 담판’을 통한 ‘톱다운’(하향식) 합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틀이나 조건에 우선 서명하는 ‘프레임 워크’ 형태의 합의가 추진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