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을 던져라! 제2 김용준 사태 없애려면

지명 5일 만에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참모진을 우선적으로 구성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들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인사가 커다란 허점을 보인 만큼 국가 검증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 당선인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에게는 ‘인사검증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보좌관 등 최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박 당선인 홀로 인사 검증과 최종 결정을 내린 셈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측근에 의존하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치밀한 검증 자체가 애초부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은 비서실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뒀다. 당시 법적으로는 당선인 비서실이 인사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조항이 없어 다소 논란도 일어났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박 당선인이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인사검증팀 설치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법적인 논란을 벗어나면서도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청와대 참모진을 우선 구성하라고 조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앞서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먼저 내정했고 이들이 인사 추천·검증 작업을 맡았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기초자료에다 평판도 조사 등 이른바 다면 평가식 인사 검증을 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을 먼저 뽑았다”면서 “청와대 참모진이나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받아 빠르게 인선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 이들에게 인사 검증을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박 당선인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시절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인사를 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본인의 생각에다 국가의 검증 시스템이 겸비돼야 인사상 드러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공무원,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21만여명의 인재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 아들들의 병역 면제나 재산 문제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다. 박 당선인이 검증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상황 인식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박 당선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