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 목표 세 번째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점진적 시행, 문화 재정을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관련 공약을 재탕한 데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 분야에서 핵심 정책으로 내건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 없이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입시제도는 크게 손질하기보다 복잡한 대입 전형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중3 때 자신이 치를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3년 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문화재정을 현재 1.39%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메세나법’ 등 연계 법안의 제정도 추진한다.

눈에 띄는 내용도 있다. 최근 이웃 간 살인 사건의 발생 원인이었던 주택의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