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번복 조치 가능성 시사 주목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불합격 번복 등의 조치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 총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공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에 따른 피해 학생이 확인된다면 구제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문제가 잘못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법적 시효 문제와 별도로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면서 “응시생이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다수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민중기)는 지난 16일 수험생 김모씨 등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등급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출제 오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불합격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해 이미 시효가 지나 피해 학생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성 총장의 발언은 법률적 제약과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고 수험생이 출제 오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 확실하다면 대학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성 총장은 또 늦어도 2017학년도부터 수시모집 우선선발전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선발제도로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2016학년도, 그렇지 않으면 2017학년도부터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2016학년도는 현재 고교 2학년, 2017학년도는 고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시기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