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왼쪽)·안민석 의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은 여당 입장에선 있을 수 없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에 대해 “정부 당국이 역대 가장 보수적인 긴축 예산안을 제출한 것 같다”면서 “당정의 예산 키워드가 일자리·복지이긴 하지만 정부 제출안은 긴축 기조가 너무 강한 만큼 경제 활성화 분야를 강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영호남 지역 SOC 예산이 대거 깎인 사례를 들며 “386조 7000억원의 예산안 중 SOC 분야는 예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다 보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재정을 퍼부어도 약발이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적자만 신경 쓴 나머지 숲만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예산안 기조는 유지하되 상임위별로 면밀히 검토해 여당으로서 최대한 ‘총알’을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부처별 예산을 2%씩, 총 8조원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 실질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면서 “거기서 또 깎는다고 하면 민생과 서민 고통은 외면하는 아주 어려운 나라 살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예산안 심의의 파행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안 심의와 정쟁을 맞바꾸는 건 국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저버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매년 예산 시즌마다 지적돼 온 ‘쪽지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절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다른 시각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 또는 재정당국의 인식 부족 등으로 거절됐던 사업들은 그나마 쪽지예산이 유일하고 효율적인 통로”라면서 “그 길마저 봉쇄해 버리면 안 된다”고 반론을 폈다.
김 의원은 “역대 예결특위마다 ‘쪽지예산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지만 지켜진 적이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상투적인 말은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긴요한 지역사업은 쪽지예산이라도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측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새정치연 안민석 의원 “역사교과서예비비 국조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예비비 44억원 지출을 이미 의결한 것에 강하게 항의하며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20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공법으로 해야 할 일을 기습작전 하듯이 해야 하느냐”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황 장관은) 거취 문제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아무 일 없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면서 “다른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가지만, 다음주 예결위 일정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정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초 야당의 최우선 예산안 타깃은 기존 ‘교과 도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58억여원의 예산을 비롯한 100억여원이었다. 안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예산도 꼼꼼히 보겠다고 밝혀 교문위 예산 심사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야당의 재벌 개혁 기조를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 갈 것임을 강조했다. 예산 삭감 방향과 관련해 안 의원은 “재벌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에 대한 연구·개발(R&D) 관련 지원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사내유보금을 710조원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왜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복지와 보육 예산 등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조 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에는 절충하는 형식으로 그냥 넘어갔지만 올해는 중앙정부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심의 권한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장관들의 예결위 불참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 장관들은 예결위 정책 질의를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함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며 참석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야 간사가 ‘동의 사인’을 하지 않으면 장관들도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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