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포기 안팎

정세균 의장 개헌 특위 설치 제안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은 불발

여야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질타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인식된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30일 만찬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은 자신의 취임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흔쾌히 합의했다. 최근 국회가 ‘갑질’과 ‘특권’의 대명사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 대상으로 떠오르다보니 속도감 있게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20대 국회를 생산적으로 잘 좀 이끌어보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협치를 이뤄보자고 덕담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론의 영향이 덜하고 각 당의 정치적 셈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수준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처리와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 문제를 놓고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합의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와 세비 동결을 포함한 고강도 ‘국회 개혁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개혁안의 핵심은 불체포특권 폐지다. 의원이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던 ‘방탄 국회’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안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하고 이를 넘길 경우 본회의에 징계안을 곧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리특위 산하 민간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심사위’로 바꿔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20대 국회 세비 동결을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등의 출석수당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올해 소속 의원 전원이 100만원 이상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하도록 결의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