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는 등 조세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TF 발대식을 열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4대 과제로 조세정의, 공평과세, 책임과세, 지방분권 등 4개 기조를 선정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윤호중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각각 단장과 간사를 맡고, 이원욱·박찬대·김영호·김정우 의원과 함께 외부 전문 인사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TF는 먼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조세 제도를 고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소득세 누진성 강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세 부담 형평,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등에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이 담보돼야 조세 저항이 덜어진다”며 “국민이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 정당하다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중산층 세제 지원을 확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현재 정부 차원의 조세·재정 개혁특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 간사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조세·재정 특위가 정부에 있으니 (논의가) 당정협의로 연결될 것”이라며 “조세·재정 개혁 특위와 공정과세 TF가 당정 협의를 위한 카운터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