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 본회의 ‘사흘 작전’ 돌입

“與 규탄” 야당 반발에 안건조정위로 넘겨
오늘 범여 단독 상임위 전체회의 회부할 듯
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등 검토하기로
주호영 “국민이 개돼지냐” 장외투쟁 불사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단독 개정하기 위한 ‘사흘 작전’에 돌입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야당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졌으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최종 입법까지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도 9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입법 전쟁의 시작은 공수처법 의결이 예고됐던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였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긴급 소집령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단독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회의 방해 혐의로 곤욕을 치른 터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다. 1시간가량의 비공개 협상 후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양측 입장이 발표되면서 대결 국면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단독 의결하자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며 격분했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30여분 만에 무효가 됐다. 결국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공정경제 3법도 각각 안건조정위에 올랐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의 ‘3%룰’과 관련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이 첨예한 법안을 일정 기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심하면 곧장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방식으로 법안들을 처리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수적 열세를 극복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전부 개돼지고 바보냐”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12월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9일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날 바로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어 필리버스터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절차상 보장된 합법적 수단으로 막아 내지 못한다면 의사결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거대 양당 핑계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