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尹에 한덕수 “모든 국민, 헌법과 법률 따라야”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尹에 한덕수 “모든 국민, 헌법과 법률 따라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1-15 12:38
수정 2025-01-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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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적·정치적 책임 지겠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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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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