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체계 ‘합참’ 일원화… 어뢰음향대항장비 긴급 배치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쯤 1200t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 동강 나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104명의 장병 가운데 46명이 전사했다. 사건 조사를 위해 우리 군과 미국, 영국 등 4개국의 전문가를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구성됐다. 합조단은 5월 15일 천안함이 침몰한 해역 인근에서 ‘1번’이라고 표기된 어뢰추진체를 발견했으며 이것이 북한 공격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국내외에 발표했다. 군은 비대칭 전력에 의한 도발에 대비하며 군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또 천안함 사건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 천안함 사건 발생 1년을 돌아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사흘에 걸쳐 게재한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전면전과 간첩침투 등 소규모 국지도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비하던 군이 잠수함 등 북측의 비대칭 전력을 통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1주기를 앞두고 지난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군의 대비태세 방향을 ‘미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하는 위협’에 우선 대응하며 적극적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음향추적장비 백령·연평도 배치

군은 우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전력 증강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서북해역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를 위해 군은 분쟁의 시작이 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전력을 증강해 나가고 있다.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키로 하고, K9자주포를 비롯한 원거리 타격 무기를 증강 배치했다. 서북사령부는 평시 5개 도서에 대한 경계 등을 담당하지만 유사시 NLL 및 일대 해상과 해안에 대한 모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또 30㎞까지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영상장비를 비롯해 포성만으로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음향추적장비(HALO)도 올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수중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잠수함(정) 탐지를 위해 호위함과 초계함에 어뢰음향대항체계 일부를 지난해 긴급히 전력화하기도 했다.

●거대 권력 ‘합참’

군은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를 군 최고의 조직으로 끌어올렸다. 합동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신속한 작전 지휘를 하기 위해서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르면 합참은 금기시돼 온 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각군 총장에게만 주어진 인사, 군수, 교육에 대한 권한이 합참으로 집중됐다. 더욱이 합참은 군수와 관련해 각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에 대한 이른바 ‘소요’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육·해·공군이 군별로 필요한 무기체계와 장비에 대한 소요를 모두 검토한 뒤 합참에 요청하던 것을 합참에서 일괄적으로 합동성에 맞는 무기와 장비를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군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인 무기와 장비 배정에 가장 큰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초동조치·보고 문제점 개선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초동조치와 보고에 대한 부분도 개선됐다. 최근 합참은 초기 상황 파악과 초기 조치까지 최단시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참 지휘통제실 전문 근무시스템을 도입했다. 그간 20명이 근무하던 인원을 32명으로 늘리고 소속도 여러 과에서 일시적인 파견처럼 운영해 오던 것을 지휘통제실로 명령을 내 지통실 전담반을 설치한 데 이어, 32명의 지통실 요원을 4개 팀으로 나눠 24시간 365일 비상대기토록 했다. 각 팀은 초기 통합작전이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작전, 군수, 인사 등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팀장은 대령이 맡도록 했다. 이전까지 지통실이 주간 근무체제로 이뤄져 야간에는 전문성과 보고시스템이 제한되었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정보분석 전문성 강화

천안함 사건을 전후해 탐지된 적 정보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미흡했던 부분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21일 “정보 분석 및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관련해 해마다 이뤄지는 군 내 인사로 전문성 있는 요원 양성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 함께 전문 인력의 경우 전역 후에도 해당 분야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