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선진적이고 호혜적 개정” 사용후 핵 재처리 기대감

한·미 정상이 만료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 타결한다는 데 공감해 오는 6월부터 진행되는 추가 협상에서 양국 동맹에 상처를 주지 않는 ‘윈윈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미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여 온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저농축 우라늄 생산’ 쟁점 중 재처리 문제는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연계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된다.

양국 정상의 원칙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상이 조기 타결로 연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미 정상 간에도 시각차는 존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개정’에 방점을 찍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을 강조했다. 미 정부와 의회가 비핵화 정책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 역시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기술(재처리·농축)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 타결보다는 개정될 협정의 내용이 어떻게 합의될 것인가, 원자력산업과 비확산의 균형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