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

“軍가산점 제도 재도입 반대”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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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與의원·여가부 입장정리… 14일 국방부와 조율 진통 예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는 13일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사실상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소속 김희정, 강은희, 길정우, 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가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공무원 채용 시 정원 외 합격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 국방부·여성부 간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복실 여가부 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해당 정책조정위원들이 참석하는 공동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군 가산점제는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재도입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성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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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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