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F-35A 선정시 수천억원 수수료 제공 논란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1차 가격입찰을 종료한 결과 3개 후보기종의 가격이 모두 예산범위(8조3천억원)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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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차기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F-35(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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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F-X 사업에 뛰어든 EADS(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랜치3), 보잉(F-15SE), 미 공군성(F-35A·제작사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18일 7회, 19일 10회, 20일 3회 등 총 20회에 걸쳐 가격입찰을 실시했다.
방사청은 28일까지 가격입찰을 예산범위 내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상업구매 방식인 유로파이터와 F-15SE는 확정가격이 제시됐으나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되는 F-35A는 확정가나 상한가가 제시되지 않았다.
F-35A가 선정될 경우 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에 공급하는 가격에 맞춰 매년 국내 공급가격이 결정된다.
입찰 당사자인 미 공군성은 F-X 인도시기(2017∼2021년)에 F-35A의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F-35A는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기종인 유로파이터와 F-15SE의 가격 인하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F-35A는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미 정부가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데도 이 전투기가 F-X 기종으로 선정되면 FMS라는 이유로 미 정부에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MS로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구매국은 미 정부에 FMS 행정비 3.5%, 계약행정비 0.85%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수천억원 규모의 수수료는 F-X 총사업비에 포함된다.
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이 예산범위에서 마무리되려면 시간을 두고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금이라도 F-35A로 하여금 확정가를 제시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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