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미래 비전’ 공동성명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인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이어 “한국 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기했다.

두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4대 기본원칙으로 ▲상호 이해 및 상호 신뢰 제고 ▲미래 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 원칙과 국제 규범의 존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 기여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차관급 전략회의도 연 2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와 정부, 의회, 정당,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에 전략적 소통을 위해 포괄적, 다층적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 지지했으며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원칙적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6자회담 틀 내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행계획’을 공동성명의 부속서로 채택하고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중층적 전략대화 구축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한 인문 유대 강화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호혜협력 확대 등에 뜻을 같이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중 미래 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신뢰에 기반하여 내실 있게 발전하는 이정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수석은 특히 이행계획을 위한 부속서 채택과 관련, “과거 형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의 질적 변화를 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구체적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 달러(약 345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베이징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