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中, 위협으로 인식해”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고위 당국자가 16일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을 겨냥한 상당 규모의 탄도미사일을 한반도 국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다고 공개해 주목된다.

중국군은 지난달 이례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인 선양군구(瀋陽軍區) 소속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출동 훈련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 급변 사태 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드러낸 바 있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국립외교원이 공개한 ‘2040 통일 한국 비전 보고서’에 기술된 한·중·러 3국 국경 내 ‘비무장 평화지대’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만큼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대중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는 차원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의 통일 한국 보고서가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정치·경제적 통일이 이뤄지고, 2040년에는 완전한 남북 통합의 달성을 가정했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30년 1만 달러에서 10년 만인 2040년에는 5만 6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2040년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체제 전환 후 GDP가 급격히 늘 수 있다는 견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