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협의… 난항 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목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시한 513%의 관세율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김덕호 농림부 국제협력국장 등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쌀 관세화와 관련해 처음으로 미국과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지난 9월 정부가 WTO 사무국에 쌀 관세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양허표를 제출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협의다. 정부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은 10월부터 회원국 간 회의를 거쳐 검증 절차를 밟는데 미국이 처음으로 선택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의를 갖는 것은 미국이 정부가 정한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태국, 호주 등과 더불어 한국에 쌀을 많이 수출하는 4대 수출국 중 하나이다. WTO 회원국은 수정양허표를 회람한 뒤 올해 말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WTO는 이의제기국의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양자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마련한 513%의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농업계에서는 한국의 쌀 관세율은 100~20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번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라면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며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