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이어 주한미군사령관 거론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잇따라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19일 사드의 효용성 측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등을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해 논란은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케리 장관이었다.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과 만나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에 주한 미국대사관은 물론 외교부까지 나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T자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불씨를 살리면서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19일 한 조찬강연에서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개별적으로 배치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 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난해 6월 “본국에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라고 말해 논란을 주도했던 인물인 점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쏟아낸 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만나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40여일 만에 케리 장관과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잇따라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놓고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대화(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미국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이나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이미 평택을 비롯해 후방 지역인 대구 등 5곳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실사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사출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도 한 강연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 군인을 생각할 때 도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고수하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정부는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군사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이며 이를 위해 미 육군 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