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다음달 2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역대 정상회담을 되짚어 봐도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정상회담만으로 획기적인 해법이 나온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직전 2012년 5월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 회담에서는 주로 군사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노다 총리가 “양국이 지혜를 짜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의례적 수준에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 그에 앞서 2011년 12월 두 정상이 만났을 당시에는 위안부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회담 시간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긴장감이 돌았다.

참여정부 때는 최근 같은 냉각기는 아니었지만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다.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당시에도 총리였던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없어 ‘외교적 수사’에 그쳤다는 평이 많았다.

1993년 일본은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일본 내에서도 국내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양국은 지루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피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좋은 결과를 끌어내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면 또 평행선을 달리거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