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일문일답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3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일대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류 실장과의 일문일답.



→사드 배치의 남은 절차는.

-예상보다 앞당겨 부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다. 사드가 안전한 체계이며 사드 주변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겠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설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는 한국군 부지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가 남았다. 미국 측 요청에 따라 SOFA 시설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절차를 진행하면 대략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이와 병행해 미국 측은 예산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접수할 것으로 안다. 내년 말 목표지만 노력을 배가해 빠른 시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3000㎞급 사거리 능력을 지닌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전 운용할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PAC)3를 보강하나.

-수도권은 전략적 요충지라서 현재 PAC2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PAC3로 개량되는 무기 체계는 제일 먼저 수도권에 배치하겠다.

→어느 포대를 옮겨오나.

-5개 사드 포대는 괌에 1개, 미국 본토에 4개가 있다. 사드가 새로 생산되면 작전 요원들의 실전 능력을 위해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미국 본토에 있는 포대 중 2개는 실전용, 나머지는 교육훈련용이다. 내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이를 앞당긴다고 했을 때 본토에 있는 것을 들여오는 게 맞다.

→전자파 안전 문제는.

-포대에서 성주읍까지 거리가 1.5㎞ 정도 된다. 그 정도 거리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레이더 기지에 가서 보면 5도 각도의 지면에서 전자파 영향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 유해성 기준치의 1000분의1 정도가 나온다.

→발표를 앞당긴 이유는.

-여기저기서 후보지가 아니고 유력하지 않은 곳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국방부가 제때 알려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서둘러 한 것이다.

→성주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민들께는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사드에 대한 진실을 알면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도록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