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발표 8개월만 부지 계약 6일 만에 사드 전격 배치 착수

한·미 발표 8개월만 부지 계약 6일 만에 사드 전격 배치 착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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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도착한 것은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부지 확보를 비롯한 실무 절차를 지금껏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부지를 교환 계약한 이후 6일 만에 일부 장비를 반입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처음으로 거론된 건 2014년 6월이었다.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 강연회에서 “한반도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한동안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듬해 중국 측이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측이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고, 한·미 당국이 협의를 한 적도 없으며, 정부가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대응하며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꺼냈고,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는 곧장 “한·미는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드 배치는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미는 7월 8일 결국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으며 닷새 뒤인 13일에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정했다. 이후 성주군민의 반대 여론이 격해지자 국방부는 결국 최종 배치 부지를 김천시에 가까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으로 변경했고 지난달 롯데 측과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은 ‘한국 여행 금지령’을 내리는 등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감행했지만 한·미 당국의 사드 배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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