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모든 수단 준비 돼 있다” 주장
韓 “국민 감정 자극 매우 우려” 공식 반박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6일 주장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한국측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저강도(로키·low key) 대응을 이어오던 외교부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수위를 넘자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