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6일 논평을 내 “정작 미국 행정부는 차분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했기에 이들 정부 시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 이들은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당시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전술유도 무기’가 단거리 미사일로 판명된다고 해도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과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을 박은 뒤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란, 북한에게 없는 매우 강력한 안보 자산과 탁월한 위성정보 수집 능력, 뛰어난 감청 능력, 압도적인 공중전 수행 능력, 정밀타격 능력, 장기전 수행 능력 등을 갖고 있어 어느 한 부분에서 북한이 앞서 나간다고 해도 남북 힘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한국을 더욱 심각한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 위협 아래 놓이게 한다”며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한국 정부가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추구한다면 두 나라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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