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7개월 만에 공식 비핵화 협상

비핵화 조치·제재 문제 핵심 쟁점 될 듯
美 단독·유엔 제재 해제는 한정적 수준
금강산 관광 등 우회적 경제 지원 가능
北 남북 경협 수준에 만족할지는 의문
합의문 도출 땐 3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靑 “실무협상 환영… 실질적 진전 기대”북미가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인 오는 4~5일 공식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지 98일 만이다.

실무협상 재개를 미뤄 왔던 북한이 미국과 협상 일정에 전격 합의한 것은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을 취하며 양보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같은 달 하순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후 외무성 미국국장,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에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나오라고 압박, 회유를 반복하며 협상을 미뤄 왔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해 온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에 상당 부분 교감했으며,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에 요구했던 일괄타결 접근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으며, 일괄타결을 주장했던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바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미국 측이 직간접적으로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에 대해 완화된 뉘앙스를 내비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느끼고 협상 일정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로드맵 관련 포괄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포괄적 논의는 하되, 초기 단계의 비핵화 및 상응조치를 우선 합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북미가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에 의견 일치를 보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와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견이 커 협상이 교착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제재 완화·해제보다는 안전 보장에 방점을 찍는 듯했지만, 지난달 16일 미국국장 담화를 통해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함께 요구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일괄타결은 포기하더라도 첫 단계에서는 영변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의 동결에 합의하고, 그다음 단계에 신고와 검증을 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노이 회담 때처럼 대북 제재 결의 자체를 폐기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북한 수출품의 제재 쿼터를 조정하는 방식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가능한 제재 완화 내지 해제의 폭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유엔 대북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정 사항이기에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과 합의할 수 없고, 미국 독자 제재도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 교수는 “미국이 당장 상응 조치로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을 통한 우회적 경제 개발 지원인데, 북한이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북미가 이번 실무협상에서 양측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을 도출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실무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