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굳건한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에 군이 연루된 것과 관련,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확고한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한 것은 전작권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표현을 고쳤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했고, 이 같은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환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가 변경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 ‘원래’라는 것을 강조한 거기에 방점을 찍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작권 회복을 언급한 데 대해 “이번에(이날 기념사에서) 새로 말씀을 드렸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신”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주국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하다”며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이라며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조직의 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며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 등 역사 왜곡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대표 77인을 비롯해 국군 장병 등이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 오찬 자리에서도 자주국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 절대로 침범당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 등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군의 날의 중심 주제는 자주국방”이라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