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간 한·일관계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교에서의 ‘실용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는 당초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유지했으나 결국 뿌리 깊은 과거사의 벽과 전략적 판단 실수로 한·일 양국 국민의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2008년 2월 25일 취임식 직후 첫 정상회담의 상대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를 선택할 정도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본에 우호적이었고,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2010년 8월 10일 민주당 출신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뜻에 반한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긍정적인 국면을 맞는 듯 했다. 양국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시 우리 정부의 지원, 한·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에 이어 지난해 6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등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5년차인 지난해 3·1절을 맞아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인 노다 정부에 대한 뒤늦은 경고로 풀이된다.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잉대응 등 전략적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12일 “기본적으로 양국 관계 악화의 책임은 노다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후 일왕의 사과를 거론하는 등 일본 국민의 과민반응을 일으킨 점은 향후 관계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