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와 이토추상사 명예이사

니와 우이치로 이토추상사 명예이사는 ‘박근혜·아베노믹스와 한·일 경제’란 주제 발표에서 “금융완화, 재정정책 확대, 성장전략 순으로 아베노믹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전략의 진전 여부가 아베노믹스 성패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와 명예이사는 “한·일의 무역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무역증가율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원인으로 일본의 생산력 약화 등 경제 규모의 감소, 거품 붕괴와 과잉 설비, 수출 부진 및 한·일 간의 정치외교적 관계 악화 등을 들었다. 그는 일본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엔고, 제조업의 해외 이전, 늦춰진 구조개혁 및 교육 등을 들었다. 이어 이 같은 요인들이 잠재생산력의 성장을 저해해 왔고, 임금 하락 등 디플레이션 마인드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만찮은 기득권 저항세력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내실화와 다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화살’은 법인세 개혁, 이노베이션 추진, 공적자금 운영, 산업 벤처의 가속화 및 기업들의 신규 참여 영역 확대, 규제개혁, 외국인 노동자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니와 명예이사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가속화되는 중견·중소기업의 저임금화와 비정규직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생산인구 가운데 저임금 대상은 35~39%에 달하며 정규직 사원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의 재생 없이는 경제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년제 대학의 무상화 등 저소득층의 고등기술교육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 중산층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한·일 경제 관계의 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니와 명예이사는

1939년 아이치현 출신으로 나고야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이토추상사에 입사했다. 이토추상사 사장, 회장을 거쳐 민주당 정권 때인 2010~2012년 주중 특명 전권대사를 지냈다. 현 와세다대학 특명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