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해 온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 부위원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반대한 것은 물론 경제개혁 조치와 특구 조성 및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도모한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실각 원인이 노선투쟁에 따른 것이라면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의 실각 배경으로 내부 권력투쟁, 노선갈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이권이 재분배되면서 소외된 세력의 집단반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장성택으로 대표되는 경제와 평화를 강조하는 세력이 자주·존엄 및 선군(先軍)을 강조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에 직면한 노선투쟁의 결과라면 악영향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체제 불안 시기마다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와의 갈등을 조장하고 도발을 감행해 온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런 점에서 장성택 실각 이후 남북관계는 올해 초 3차 핵실험 직후처럼 악화할 수도 있다.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과 비방 공세를 계속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성택이 알려진 것처럼 경제를 잘 아는 인물이고, 그의 실각으로 군부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도발 가능성은 물론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교수는 “김정은이 경제 개혁과 개방드라이브를 거는 데 장성택이 속도 조절을 얘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속도를 낼 수도 있다”면서 “장성택을 희생양으로 삼아 개혁·개방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과거 관료들과 노장층에 대한 세대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성택의 실각은 분명 남북관계에 부정적 요인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주장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의 실각은 최룡해와의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기보다는 김정은의 홀로서기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북한 권력 수뇌부에서 균형추가 강경으로 돌아서겠지만, 경제살리기는 체제 유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 등 우리 정부가 돌파구를 어떻게 열어 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의 ‘온도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