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 대처를 지시했다.

특히 교통안전 법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령이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선 김용균씨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연말을 맞아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아 달라는 뜻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