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2)] 국민의당 2~10호 공약 살펴보니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제외한 2~10호 공약을 분석한다.

●국민의 뜻으로 정치 혁신

국회 차원의 국민발안제·국민파면(소환)제 도입을 제시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혁신 제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반면 입법 가능성 자체는 희박해 보인다. 예상되는 부작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다. 대한민국을 소송공화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

●힘든 국민을 웃는 국민으로 만드는 복지

‘인구 5000만 프로젝트’를 통한 복지투자 방안은 취약계층 지원, 공정한 경쟁기회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민간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 10배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 인하 공약보다 과잉진료 관행 개선 등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

●공정 출발, 공정 결과 청년희망 프로젝트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청년고용을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고민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 대학입학금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보조금 지급은 고용보험 설립 취지와는 어긋난다.

●노동 일자리 관련 임금격차 해소

비조직화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임금격차 해소 등은 사회공정성 회복이 기대된다. 실제로 예상되는 갈등 대비 소요재원을 매우 적게 추정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조정은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

노년층 빈곤율·자살률을 고려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놨다. 퍼주기식 지원보다 취업강화훈련제 등 생산적 대안이 돋보인다. 소요재원을 1조원으로 잡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세출조정 위주여서 구체적인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불분명하다.

●사교육비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 없는 환경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과 학생복지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무상급식 등 정책 대비 재원을 과소 책정했다. 사교육비 절감책으로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등 교사 성비 균형을 내놓는 등 세부공약에서 관점이 흐려졌다.

●성평등·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가정폭력 예방, 장애인 지위 향상 등 차별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산모 전담 간호사제, 성폭력 피해 구제 등 실제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 책정을 과소하게 했다.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다른 정당과 달리 농림수산축산업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켜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대책에 신경 썼다.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

건강과 행복한 삶의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식품위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주체를 설득시켜야 하고, 일부 계층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