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총 13만여건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총 13만여건

입력 2011-07-11 00:00
수정 2011-07-11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ㆍ야5당 “명의도용 등 수많은 불법사례 확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시내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주민 열람과 검증에서 총 13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453명이 열람했으며 이 중 805명이 13만4천469건의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관악구 1만248건, 강서구 9천429건, 송파구 8천554건, 양천구 8천40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 검증을 지난주 말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무효처리 대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12일 발표된다.

이번 검증에서는 대리 서명, 강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서명, 19세 미만자, 다른 시ㆍ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냈다.

접수된 이의신청과 전산검증 결과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검증자료가 정리된 뒤 내주부터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종 유ㆍ무효 심의를 통해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의 5%인 41만8천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야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ㆍ서(울한강)ㆍ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불법 사례 종합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열람한 결과 ‘마구잡이 대리서명’은 기본이고, 심지어 구로구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수없이 많은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의도용 사례 발표와 불법 사례 당사자 증언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