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비자 부정 발급 첫 적발

미국 기업체에서 인턴 근무 등 이른바 ‘해외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부정 비자 발급을 알선한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학교수 추천서, 경력 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해 비자 발급을 대행해 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모 유학원 대표 진모(48)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자 발급을 의뢰한 유학원생 김모(25·여)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 유학원 10곳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서 인턴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건당 500만~550만원씩 받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미국 문화교류비자(J1) 발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로 약 2억 2500만원을 챙겼다. 그동안 유학비자 등을 부정 발급한 사례는 많았지만 J1 비자를 부정 발급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J1 비자는 정부·기업체·대학교 등에서 후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사업가·학자를 위해 미 정부가 발급하는 비자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자국 내 ‘스폰서 기관’에 대학교수 추천서와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한 뒤 대사관의 발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