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증거수집예산 내년 5배 증액

경찰 집회시위 증거수집예산 내년 5배 증액

입력 2015-10-13 11:26
수정 2015-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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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내년 집회시위 때 불법상황 증거수집에 사용할 예산을 5배 가량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억 7900만원이던 채증 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700만원으로 5.2배나 늘렸다.

 기능별로 보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은 2억 4200만원으로 올해와 규모가 같았지만 정보국은 올해 4억 3700만원에서 22억 5800만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채증용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424대인데,지난해 경찰의 총 채증건수는 4169건으로, 장비 1대당 채증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채증활동이 전혀 없었던 지방청 및 경찰서가 146곳에 달했고, 상위 10개 지방청 또는 경찰서가 전체 채증의 53%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경찰청 측은 카메라 등 노후화된 채증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증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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