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 불승인”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다시 ‘퇴짜’를 맞았다.

올 1월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한차례 ‘퇴짜’를 맞았던 폴크스바겐은 이번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를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빠진 상태로 리콜계획을 제출하면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고 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의 소프트웨어를 우선 완성하고 차례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했다.

폴크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천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해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폴크스바겐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1월 14일 리콜계획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폴크스바겐 15개 차종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리콜계획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폴크스바겐 아마록 1개 차종이 올해 1월 독일 정부로부터 리콜계획을 승인받아 리콜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