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투자 통제 조처 가능성 적을 것으로 판단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사드는 우리가 만들고 관리하는 장비가 아니므로 탐지반경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미국이 이 무기 시스템의 제원이 어떤지, 필요하면 검증을 하자든지 해서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책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명분이나 논리는 한국의 정당한 방위 수요를 넘어선 것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며 “이 부분이 맞고 틀리고 떠나 지난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 캐리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 ‘우리를 설득해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발하지도 않은 무기 시스템 때문에 한국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강요당하는 상황 자체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관광산업에 대한 영향을 묻는 말에 “현 대만 총통이 중국과의 관계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중국이 대만 방문 관광객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직접 관광객이나 투자를 통제하는 조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선택 범위를 놓고, 한국이나 상대방의 태도를 봐가면서 자체 논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중국은 ‘신흥 대국이 기존 대국과 전쟁 또는 직접적인 충돌을 가급적 회피한다’는 국가 전략을 쓰고 있다”며 “사드 부분을 곧바로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는 중국 속담을 들어 당장에 조치가 없다고 해서 양해하고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속셈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이 충분히 대화했다면 그 이후 중국의 조치들에 대해서도 물밑으로, 물 위로 꺼내서 소위 협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사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협상의 장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되는 대응 조치에 대해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이나 군부, 외교 당국이 일관되게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우선 자신들을 설득시켜달라고 하고 있다”며 “설득을 안 했으니 반대한다는 상당히 세련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단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강행되는 상황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이것을 다시 주한미군 밖으로 빼는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며 “중국이 당장 대응할 수도 있고, 사회 모든 방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대응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